운전면허정지 취소 처분 벌점 기준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와 속도위반 등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와 속도위반 등 운전면허정지취소처분 벌점기준

벌점이란 행정처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규위반 또는 사고에 대하여 그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점되는 점수를 말합니다.

처분벌점이란 법규위반사고에 대하여 향후 정지처분기준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벌점으로서 누산점수에서 이미 정지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를 뺀 점수를 말합니다.

1회의 위반사고로 인한 또는 연간 누적점수가 다음의 또는 누적점수에 도달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합니다.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

운전면허 정지처분은 1회의 위반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되었을 때부터 결정 집행하며 원칙적으로 1점을 1일에 계산하여 집행합니다.

누산점수란 위반사고 시 벌점을 누적하여 합산한 점수에서 상계치(무위반·무사고 기간 경과 시 부여되는 점수 등)를 뺀 점수를 말합니다.

1) 벌점 100

가. 음주상태의 기준을 초과하여 운전한 때(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0.08% 미만)나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 등(보복운전)을 하여 입건된 때

2) 벌점 60점

가. 속도위반(60kmh 초과)

3) 벌점 40점

가. 정차 주차 위반에 대한 조치 불응(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의 이동 명령에 따르지 않고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 한한다)이나 공동위험행위로 형사입건됐을 때다. 난폭운전으로 형사 입건됐을 때다. 안전운전의무위반(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의 안전운전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한 경우에 한한다)이라고 한다. 승객의 차내 소란 행위 방치 운전마.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경우

4) 벌점 30점

가.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에 한한다.과속(40kmh 초과 60kmh 이하)이다. 선로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이니까. 통학버스 특별 보호 위반마.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의무 위반(좌석 안전띠 안 매는 유전자 제외).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갓길 통행자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다인승 전용차로, 통행차량. 운전면허증 등의 제시의무위반 또는 운전자의 신원확인을 위한 경찰공무원의 질문에 응하지 않는다.

5. 벌점 15점

A. 신호지시 위반이야. 속도위반(20kmh 초과 40kmh 이하)이다. 속도위반(아동보호구역내에서오전8시부터오후8시사이의제한속도를20kmh이내에서초과한경우만가능)이라고한다. 선불금지시기 장소 위반마. 적재 제한 위반 또는 적재물의 추락 방지 위반 바. 운전 중인 휴대전화 사용자. 운전 중에 운전자가 보이는 위치에 영상을 표시한다. 운전중의 영상 표시 장치의 조작자. 운행기록계 미설치 자동차 운전금지 등의 위반

6. 벌점 열 점

가. 통행 구분 위반(보도 침범, 보도 횡단 방법 위반)이나. 지정차선 통행행위반(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의 진로변경을 포함한다.)이다.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도로 반로. 안전거리 미보유(진로변경 방법 위반 포함) 마. 앞지르기 방법 위반 보행자 보호 불이행(정지선 위반 포함) 죽음. 승객 또는 승용차의 추락방지조치 위반아. 안전운전 의무 위반자 도로 시비 싸움 등으로 차마의 통행 방행 행위차 돌로 만든 유리병의 쇳조각이나 기타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에게 상처를 입힐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카.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창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7.인적피해벌점 기준

A. 벌점 90점: 사망 사고 발생 시부터 72시간 이내에 사망했을 때나. 벌점 15점: 중상 1명당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다. 벌점 5점: 경상 3주 미만 5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이다. 벌점 2점 : 부상신고 1명당 5일 미민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8.교통사고 야기조치 등 불이행에 의한 벌점의 기준

A. 벌점 15점

(1) 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때 (2) 교통사고를 일의시킨 후 즉시 (그 자리에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나, 그 후 자진신고를 한 경우

B. 벌점 30점

(1) 고속도로, 특별시의 광역시 및 시의 관할구역과 군(광역시의 군을 제외한다)의 관할구역 중 경찰서가 위치한 리 또는 동지역에서 3시간(기타 지역에서는 12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때

(2) 상기 (1)에 따른 시간 후 48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했을 때

9. 국가보안법 위반 등 벌점 100점

A. 국가보안법 중 증거를 조작 인멸 은닉한 죄인가. 형법 중 다음 중 하나의 범죄(1) 살인, 사체유기, 방화(2) 강간강제추행(3) 약취유인감금(4) 상습절도(절취한 물건을 운반한 경우에 한한다) 교통방해(단체 또는 다중위력으로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

다. 타인의 자동차 등을 훔치고 이를 운전한 경우